한줄 요약 :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강좌글이므로
팁과 강좌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1. 클리앙이 과도한 징계로 일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중 일부
2017년에,불법행위약관에서정한범위를벗어나회원의권리를제한클리앙 클리앙은 회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로 민사소송 피소되어 일부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판결문 중 이유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유 피고는 클리앙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회원가입약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위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시한 글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10~20분 정도 선정하여 문제를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글이 회원의 분란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약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180일간의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로 300,000원을 인용한다. |
출처 : ‘법원 사용기’ 또는 ‘클리앙과 민사소송을 벌여 일부승소한 이야기’ (작성 : 제거자 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1065030CLIEN
2. 클리앙 회원가입약관 중 징계에 대한 부분
아래는 현행 회원가입 약관 중 징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클리앙은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클리앙은 일정 기간동안 접속 이력이 없는 계정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휴면계정 전환 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③ 클리앙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게시중단, 이동,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인신공격, 비하, 비방, 욕설,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만하거나 부정하게 영리적, 업무적 기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 3.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종교를 비하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5.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6.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스토킹, 불필요한 특수문자 과다사용, 반복적인 게시물 붙여넣기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9.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내용으로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클리앙에서 정한 각 게시판의 목적에 따른 이용규칙에 어긋나는 경우 ④ 클리앙은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 혹은 제3자의 법률상 권리 침해를 근거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 회원간의 합의 또는 법적조치의 결과 등이 접수되면 이를 따릅니다. ⑤ 클리앙은 서비스 내에 공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게시중단 요청이 없어도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일반회원가입 회원가입약관 (작성 : 클리앙 )
https://www.clien.net/service/auth/joinAgreementCLIEN
3. 소송 절차 안내
따라서 클리앙 회원이 과도하게 징계를 당하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며,
징계권자인 클리앙 운영자가 징계건 각각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는지 소명해야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 소송 절차 안내 (작성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2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