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보청기 구입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장시간 사용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보청기 구입전 꼭 고려해야 할 사항]
해당 포스팅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청각장애 진단과 보청기 구입지원금을 포함한 혜택여부,청각장애기준및보청기보조금기타지원혜택클리앙 보청기 모델과 타입 등 다양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가능한 최대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첫번째로 청각 장애등급기준, 보청기 보조금, 기타 장애 지원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 블로그의 글을 일부 수정 및 내용을 요약해서 글을 올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사진, 영상, 설명 등이 필요하시면 블로그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kishawing/223494084709
청각 장애등급 기준
청각 장애 등급의 경우 예전엔 6단계로 나눠서 관리가 되던 부분이 현재는 중증 / 경증 두가지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존 1~3급 ▶ 현재 중증 / 기존 4~6급 ▶ 현재 경증)
장애 종류 | 기준 1 | 기준 2 | 기준 3 |
정도가 심한 장애 | 청력손실이 양쪽 90dB 이상이고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 청력손실이 양쪽 90dB 이상 | 청력손실이 양쪽 80dB 이상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호) 청력손실이 양쪽 70dB 이상 2호) 양쪽 어음명료도 50% 이하 | 청력손실이 양쪽 60dB 이상 | 청력손실이 한쪽 40dB 이상 다른쪽 귀 80dB 이상 |
청각장애 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은 보청기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은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3세이하 제외)
대상 | 지원 내용 | 세부 조건 |
19세 이상 성인 | 5년 1회 편측 지원 | 청각장애등록자 |
19세 이하 학령기 | 5년 1회 양측 지원 | 19세 이하 청각장애등록자 중 기준조건 충족자 - 양쪽 80 dB 미만 난청이며 양쪽 어음명료도 50% 이상 - 양쪽 손음역치차이가 15 dB 이내 양쪽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
만 3세 미만 아동 | 난청검사비, 보청기 양측 지원 | 양쪽 모두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 기준 평균 40~59dB이며 청각장애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혹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의사의 소견서 필요 |
청각장애 지원혜택 중 대부분의 경우 중증/경증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보청기 보조금의 경우엔 공통 적용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성인 지원시 양쪽이 아닌 보청기 한쪽만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긴 하는데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율 | 지원범위 | 최대 지원 금액 |
일반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등록자 | 90% | 편측 | 117만 9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 | 100% | 편측 | 131만원 |
19세 이하 청각장애등록자 중 기준조건 충족자 (일반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등록자 90% 지원) | 90% | 양측 | 235만 8천원 |
19세 이하 청각장애등록자 중 기준조건 충족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 지원) | 100% | 양측 | 262만원 |
따라서 대부분의 청각장애를 진단 받은 성인의 경우 청각장애 진단시,
한쪽 보청기 구입 비용을 5년에 한번 / 최대 90% (1,179,000원까지) 지원 받는 것이 가능 하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장애인 지원 혜택
보청지 구입시 지원외에도 장애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경증 장애등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낮추시고 봐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경우, 만 6~65세 가사지원, 이동 및 신체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지원
장애 연금제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적을 때 일정금액 국가지원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지원, 7~20만원의 아동수당 제공
이동수단 할인혜택: 고속도로, 도시철도, KTX 및 통근열차, 항공료, 자동차 검사료 등 할인
문화생활 할인혜택: 박물관, 체육시설, 공연, 영화관 등 할인
생활요금 감면: 전화, 인터넷, 가스, 전기, TV 등 감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소득공제 혜택 제공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비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차량 구입혜택: 차량 구입 시 혜택 제공
목록으로 정리하면 위 정도인데, 중증/경증 등급에 따른 차등 적용 항목이 많고, 생각보다 실제 도움이 되는 항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증 청각장애의 경우 그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래 항목 정도입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 할인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 소득공제시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이 추가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50% 주차요금 감면
개인적으로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입니다. 최근 시스템이 개편되어 사용도 꽤나 편해져서 해당 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활용하실만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조만간 추가 포스팅을 통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각 장애등급기준, 보청기 보조금, 기타 장애 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정리를 했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꽤나 길어졌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장애관련된 자료의 경우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정말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팅의 숫자만 보면 꽤나 많지만, 대부분 보청기 광고가 목적이라 자료의 전달보다는 다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정리하느라 꽤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다른 정보성 글도 시간되실때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kishawing/22336479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