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의 동아시아 정세의 결정타
개요
2024년 1월 어찌보면 양안관계 뿐만이아니라,대만의정치와대만총통선거이야기클리앙 당분간의 동아시아 정세를 결정시킬 대만의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당은뭐고, 민진당은뭐지? 부터 시작해서 각 당의 스탠스등을 이야기 해보면서 총통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분간의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생각 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것같아, 이야기를 해볼려 합니다.
대만의 총통선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인것처럼, 대만의 국가원수는 총통입니다.
정식명칭은 중화민국 총통이며,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국공내전에서진 대머리 장제스 아저씨가 바로 중화민국의 옛 총통중 하나이며, 대만 국회의사당에 걸려있는 삼민주의로 대표되는 중화권 정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쑨원은 중화민국의 임시총통이였습니다.
이것처럼 대만의 총통선거=대만의 대통령선거 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즉 대만이라는 국가(중국에서는 부정한다만)의 앞으로의 전체적인 노선을 본 총통선거로 인해서 당분간 나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대만의 총통선거는 4년에 한번 이루어지며 미국과 같이 총통-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진행됩니다.
한국과는 달리 총통은 1번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현직 대만총통인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총통도 지금 2선째 연임 중 입니다.
이번 총통선거 주요정당과 역사
이번 총통선거는 항상 이어저왔던 중국국민당 대 민주진보당의 2강체제가 아닌 중국국민당,민주진보당,대만민주당의 3파전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기에, 3개의 정당을 각각 소개할려고 합니다.
1.중국국민당 (국민당)
https://party.moi.gov.tw/PartyMain.aspx?n=16100&sms=13073&gs=P01&page=1&PageSize=20
우리가 역사책에서 들은, 순원과 장제스의 국민당할때 그 국민당, 중국공산당이랑 국공내전해서 패배한 그 중국국민당이 맞습니다.
굳이 보수랑 진보로 구분을 하자하면 대만 국내에선 보수쪽에 가까운게 중국국민당이라 할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중국국민당의 스탠스는 반공, 즉 중국공산당의 안티테제이며 중화민국(대만)중심의 중국통일입니다.
즉 양안관계 개선을 포함해서 대만섬은 중화민국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의 스탠스가 중화국민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중국공산당 중심의 통일에는 반대할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여기서 중국은 중화민국으로써)를 지지한다 보면 됩니다.
2.민주진보당 (민진당)
https://party.moi.gov.tw/PartyMain.aspx?n=16100&sms=13073&gs=P01&page=1&PageSize=20
지금 집권여당이기도한 민주진보당은 이러한 대만에서의 중국국민당의 안티테제로 등장하게된 정당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중국(중국대륙)이 공산당 1당체제이기 때문에 그와 비견되는 대만은 국부천대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일꺼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1980년도 까지 대만은 사실상 중국국민당 1당체제인 독제국가 였습니다.
중화민국헌법은 작동했으나, 국공내전중 총력전을 위해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라는 어찌보면 수권법과같은 법제정을 통하여, 중국국민당 독제체재로 탈바꿈을하고, 대만으로 정부이동 후에도 오히려 대륙수복을 외치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제스 사후에도 자신의 아들인 장징궈에게 세습하는등 독제국가였는데,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모여 메이리다오운동을 포함한 대만민주화운동을 전개하여 결과적으로 대만민주화후 정당으로 태어난게 민주진보당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진보당은 그 태생부터가 중국국민당의 안티테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념에서도 정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대륙으로의 흡수를 반대하며, 대만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는 다른 고유의 국가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당도 보수와 진보로 굳이 따지자면 진보에 가까운 편입니다.
3. 대만민중당 (민중당)
https://party.moi.gov.tw/PartyMain.aspx?n=16100&sms=13073&gs=P01&page=1&PageSize=20
2019년도 전 타이베이시장인 커원저의 주도로 만들어진 제3정당인 대만민중당은 중국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의 사이에 끼어있는 중도스탠스를 띄고 있습니다.
대만의 정체성은 대만인이 만든다는 스텐스에 있어서는 민주진보당과 비슷하지만, 대만의 중국(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까지는 주장하지 않고, 경제적인 실리추구를 위한 양안관계 개선 및 현상유지를 골자로 하는게 대만민중당입니다.
대만의 정치구도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이야기
청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요동반도(추후 삼국간섭으로 반환)과 대만섬을 청나라로부터 할양받는건 역사를 알면 다들 아는 사실일텐데 이때가 1894년도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만의 국호이기도한 중화민국이, 신해혁명후 쑨원에 의해 건국된게 1912년도 입니다.
즉 중화민국 건국이전부터 지금의 대만섬은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대만섬이 중화민국으로 반환된건 일본패전후인 1945년이며,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섬으로 수도를 옮긴게 1949년인데요
즉, 대만섬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옮길당시에, 대만섬은 중화민국에게 반환된지 4년밖에 되지않은 영토였다는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만섬이 일본에게 식민지배 당한기간이 50년임을 감안할때, 이미 대만섬의 문화는 대륙의 중화민국의 문화와는 굉장히 이질적이였으며, 심지어 토착언어는 보통화(용어상 관화가 정확하지만 쉬운설명을 위해)가 아닌 민난어였기 때문에 언어조차 다른곳에 대부분의 본토를 잃고 중화민국 정부를 옮기게 된 셈이죠. 어떻게보면 주객 전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화민국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섬으로 이동시에 중국대륙에서 같이 내려온사람을 외성인, 국공내전 이전부터 쭈욱 대만섬에서 살던사람을 본성인으로 구분하며 위에 들은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외성인은 중국인(중화민국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강하며 보통화를 구사하는한편, 본성인은 대만인(대만섬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강하며 민난어를 구사하는등, 어쩌다보면 대만섬에서 동거하게는 되었지만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대만원주민이라는 단어도 보이는데, 대만원주민은 본성인과 외성인을 포함하지않은, 본성인(중국계주민)이 대만섬이 오기전부터 살고있던 오스트랄로이드계열의 원주민입니다. 이들은 외성인 본성인과는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대만이 1980년도까지는 중국국민당 독제국가였다고 했는데, 대만섬이 중화민국으로 반환전부터 (즉 일본식민지시대이전부터) 살아왔던 본성인 입장에서는, 인구비율도 본성인에 비하면 적으면서 문화적 동질성도 적은 외성인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공포정치와 독제정치로 완장질을 하고있으니 당연히 반발 할 수 밖에 없죠.
한국과 같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했어도 대만이 가끔 친일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한국인들도 많은데, 대만이 이러한 스텐스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외성인이 아닌 원래부터 대만섬에 살던 본성인 입장으로보면 일본이나 지금의 중화민국정부나 크게 다를 것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대만의 민주화는 단순히 독제정치의 종식과 다당제의 도입이아닌, 어거지로 심어놓은 중국대륙문화로부터의 대만섬 그자체의 정체성 독립이였기 때문에 대만의 민주화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주진보당이 대만독립스텐스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외부인에게 주도권을 뺏긴 현실에 대한 본성인의 반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라도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경상도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것처럼
대만도 남북으로 북쪽(타이페이)는 국민당지지자가 많고, 남쪽(가오슝)에는 민진당지지자가 많은데
이는 타이페이에는 중앙정부가 있기도 할뿐더러 외성인비율이 많음에 비해 가오슝은 본성인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지지세력이 갈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대만의 상황
위와 같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는 시간이 해결한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외성인 중심인 국민당도 본성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실질적으로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력에서도 많은 차이가나서 무력으로 대륙수복은 불가능한 현실로 인해 중도층 확장에 힘을 쏟게 됩니다, 민진당에서도 실리주의와 실용주의 우선을 위해서 양안관계 현상유지를 지지하거나, 대만으로서의 독립이아닌 국명은 중화민국 그대로 쓰되, 하나의 중국원칙만 파기하여 이름이 중화민국인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않구요.
즉, 예전과는 달리 양측다 스텐스가 그나마 중도쪽으로 기울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양당의 태생적 특성상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을 노리며 중도를 표방하는곳이 민중당이라 보면 되구요.
심지어, 마잉주총통시절때는 몰랐어도, 홍콩민주화요구 진압사건때 이후로부터는 중국국민당내에서도 함부로 중국통일을 외치기 힘든 환경이 없지않아 있기도하고
역으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군사적으로 비대해진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사적 충돌은 피하는게 좋으니 민진당내에서도 강경적으로 하나의 중국원칙(92공식) 폐기나, "대만"(중화민국이 아닌)이라는 이름으로의 완전한독립을 외치기 힘든 환경이 조성 되었구요
최소한, 지금의 대만의 MZ세대에 있어서는 출신지역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전과같은 본성인 & 외성인차이는 없다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집에서 민난어로 대화한다는 친구가있음 아~ 집안이 본성인 출신이구나 하고 알아서 어림잡는 정도네요
다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대륙영토를 대부분 잃었다고 방금 표현했는데, 고량주로 유명한 진먼섬을 포함하여 마쭈열도와 같은 건국당시부터 지금까지 중화민국이 였으면서 지리상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교역이 지방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는, 원래부터 중국(중화민국)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대만이라는 아이덴티티에 밀리고 있는점에 반발하는 등의 일이 있긴 합니다.
2024 대만 총선 주요후보
1. 중국국민당 후보:허우유이
第16任總統副總統選舉選舉公報.pdf (cec.gov.tw)
첫번째는 중국국민당의 후보인 허우유이 입니다.
지금 신베이시장(한국의 경기도지사)직을 맞고 있으며 경찰청장 출신입니다. (한국과 달리 대만은 현직시장이여도 사퇴없이 출마가 가능합니다.)
특이점으로는 중국대륙출신인 장징궈총통이후로 대만의 모든 총통은 국립타이완대학 출신이였는데, 이사람이 된다하면, 이 기록이 깨지게 됩니다.
중국국민당의 후보라는거, 경찰청장 출신 및 헤어스타일...등으로 인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현직 경찰청장시절에는 청렴경찰로 유명했으며 출신도 본성인출신에,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중국국민당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등의 행동으로 인해 중도층도 좋아할만한 후보입니다.
2. 민주진보당 후보:라이칭더
第16任總統副總統選舉選舉公報.pdf (cec.gov.tw)
두번째는 민주진보당의 후보인 라이칭더 입니다.
현직 부통령이며, 의사출신에 타이난시장(한국의 대구광역시장)과 행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강경파 대만독립론자라는 점 이겠네요.
최근에는 그래도 중도층확산을 위해 어느정도 발언수위 조절은 해 왔던걸로 아는데, 최근에 하나의 중국원칙(92공식)폐지를 발언한거 보면 대만내에서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완전한 결별을 바라는 사람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할만한 후보입니다.
3. 대만민중당 후보:커원저
第16任總統副總統選舉選舉公報.pdf (cec.gov.tw)
세번째는 대만민중당의 후보인 커원저입니다.
의사출신의 전직 타이페이시장이며 대만 국내에서는 柯P라는 애칭으로 유명합니다.
원래는 본인도 본성인 출신에, 민주진보당측 인사에 가까운 인물이 였지만
지금은 민주진보당과는 어느정도 거리를 둔 중도파입니다.
선거홍보에 SNS등을 사용하며 젊은층과 소통하기에, 젊은층의 지지가 높은편이며, 의학박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의료종사자 지지율도 높습니다. (아직 대만은 완전한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대만의 총통선거 예상과 그 여파
제 주변 사람(20대)들 반응으로는, 주로 커원저 지지자가 많았네요, 기본적으로 라이칭더후보의 대만독립은 가슴으로는 하고싶고 응원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중국과는 다른노선을 가면서 중국은 크게 자극하지 않는 현상황 유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원래 라이칭더후보 자체가 대만독립 강경파인점도 있어서, 중도층 흡수에 한계가있어 1대1대결 에선 힘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국민당의 허우유이후보와, 대만민중당 커원저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하여 3파전이 된 현상황에서는 가장 당선가능성이 높은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라이칭더가 후보가 당선 된다면, 앙안관계악화는 확정인지라 동아시아의 긴장도는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중러vsChip4(한미일대)의 갈등구조가 좀더 격화되어, 각국간의 무역제제등으로 여파가 나타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국민당의 허우유이후보가 당선된다 하들, 후보의 출신과 특성상 마잉주총통시절과는 다르게 어느정도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는 거리를 둔 양안관계 현상유지를 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않는 대만의 총통선거
어떤 결과가 되든 대한민국에는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이만 글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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